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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북핵 풀려야 개성공단, 한미 FTA에 포함”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

개성공단에 부정적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핵문제가 풀려 북-미 관계정상화가 이뤄져야 개성공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감면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19일 작성돼 6일(현지시간) 일반에 공개된 <개성공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조사국 딕 낸토 박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우 1978년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 외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허용했다. 이같은 자유무역지대는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다"며 "따라서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작동 원리를 가르쳐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개성공단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낸토 박사는 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이같은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에겐 더 시급하다"며 "개성공단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핵무장을 추진중인 북한 정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개성공단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안보 문제로, 핵문제가 개성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을 압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이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만약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실현될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보통 무역협정을 맺게 되고, 이때 북한에 최혜국 대우를 해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만약 북한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면 관세가 2%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개성공단 생산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사실상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 비준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미 FTA 체결을 낙관하기도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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