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송영길의 이재용 가석방 언급, 의미 있다"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언급한 데 대해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향적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가석방 확대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논란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가석방 확대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논란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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