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6대 범죄 수사를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다른 일선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추진, 검찰과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말기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좀스럽고 민망한 '검수완박'이 노골적"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권력비리 은폐용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는 아예 수사 개시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이 보장하는 검사 수사 개시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명확한 수사방해 책동"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조직을 정권 친위대나 정권 보위부로 바꾸겠다는 검찰 농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권력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검수완박의 실체도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전국의 지검에서는 검찰총장의 윤허를 받도록 ‘하드웨어’를 교체한다. 그리고 친정권, 나아가 정권 그 자체인 검찰총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심으려 한다. 검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교체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안대로 될 경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라임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 등 이 정권을 겨눈 창이 무력화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며 26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별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