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 향해 역주행 폭주" "완전 코미디"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의 개별입법 제동. 부동산정책 놓고 아노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4.7 재보선 참패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상위 1~2%만 부과, 공시지가 대폭 하향조정, 대출규제 완화 등 국민의힘보다 더 심한 주장이 잇따르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전환이 아닌) 보완"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러 입법 제안이 있었지만 가급적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대폭 완화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을 겨냥한 거냐'고 묻자 최 대변인은 "나름대로 선의가 있겠지만 총량으로 보면 국민이나 시장이 느끼기에는 법 하나하나가 상반된 내용이거나 메시지일 수도 있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메시지를 내자는 차원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폭 완화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는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집값이 폭등했고, 그 때문에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 부담을 다소 줄여주자는 말씀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1인 1가구 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말씀을 귀기울어야 할 대목이 있다"면서도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는 거라는 절망감에 빠진 2030대다. 어째서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 대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핸들을 꺾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대출기준 완화 등 부동산 부자들을 향해 역주행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월세50만원, 연간 600만원 내는 집 없는 청년,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냐? 종부세 연간 100만원 내는 16억짜리 집 가진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냐? 정부여당은 3.7% 종부세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명백히 부동산 기득권 정당임을 고백하는 대국민선언을 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빚내서 집사라’, ‘세금 깎아줄테니 더 많은 집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부동산 광풍을 조장하고 있다"며 "4.7재보선에서 시민들은 엘로우카드를 던졌지만, 성난 민심을 계속 거스른다면 다음은 레드카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대선 참패를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보궐선거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받들겠다며 그간 만든 자신들의 대책을 마구잡이로 뒤집어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미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대차3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려 놓더니, 이제는 경쟁하듯 여당 의원들이 나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당정도 LTV, DSR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아냥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전환이 아닌) 보완"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러 입법 제안이 있었지만 가급적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대폭 완화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을 겨냥한 거냐'고 묻자 최 대변인은 "나름대로 선의가 있겠지만 총량으로 보면 국민이나 시장이 느끼기에는 법 하나하나가 상반된 내용이거나 메시지일 수도 있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메시지를 내자는 차원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폭 완화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는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집값이 폭등했고, 그 때문에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 부담을 다소 줄여주자는 말씀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1인 1가구 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말씀을 귀기울어야 할 대목이 있다"면서도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는 거라는 절망감에 빠진 2030대다. 어째서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 대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핸들을 꺾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대출기준 완화 등 부동산 부자들을 향해 역주행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월세50만원, 연간 600만원 내는 집 없는 청년,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냐? 종부세 연간 100만원 내는 16억짜리 집 가진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냐? 정부여당은 3.7% 종부세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명백히 부동산 기득권 정당임을 고백하는 대국민선언을 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빚내서 집사라’, ‘세금 깎아줄테니 더 많은 집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부동산 광풍을 조장하고 있다"며 "4.7재보선에서 시민들은 엘로우카드를 던졌지만, 성난 민심을 계속 거스른다면 다음은 레드카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대선 참패를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보궐선거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받들겠다며 그간 만든 자신들의 대책을 마구잡이로 뒤집어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미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대차3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려 놓더니, 이제는 경쟁하듯 여당 의원들이 나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당정도 LTV, DSR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아냥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