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최강욱, 조국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했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 조국 일가 더욱 궁지로 몰려

2021-01-28 1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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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2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53)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앞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7건의 표창장 위조, 허위경력서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한 데 이어 최강욱 대표의 인턴확인서도 허위 발급으로 판단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며 혐의를 극구부인해온 최 대표를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당시 최 대표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날인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 대표는 판결후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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