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업주들, '홀영업 금지'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정부, 형평성 있는 제도 만들어라" 규탄
카페업주들이 11일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형평성 잃은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패스트푸드점, 브런치 카페 등에는 홀 영업을 허용하면서 카페에 대해서만 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형평성 잃은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패스트푸드점, 브런치 카페 등에는 홀 영업을 허용하면서 카페에 대해서만 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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