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25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한 데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논평을 보니 문재인 정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단단히 걸린 종말론 신도들 같다"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화성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어찌 이런 논평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적 판단력만 있어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절차적, 실체적 측면 모두 현직 검찰총장을 2개월간 직무정지시킬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며 "지혜의 으뜸은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인데 부득불 고집을 피우다가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수렁으로 계속 끌려들어 갔으니 누구를 탓하랴"라고 힐난했다.
그는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온통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민생은 처참하게 망가져 국민들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이 온 사방에 가득한데 그까짓 검찰개혁이 뭐가 중하다고 이 지경을 만들었어야 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추미애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최대 공헌을 했고 '경국지추(傾國之秋)'로 역사에 길이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다. 추미애 가는 길은 망하는 것 밖에 없음을 또 다시 증명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며 "추미애를 즉각 경질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도 즉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대를 하지도 않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깨문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에게 이번 사태를 깊이 사죄하고 남은 임기 동안 정상국가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경고했다.
아파트를 얼마나지을지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할수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증권시장에서 개인의 매도와 매수를 국가가 계획경제식으로 지시 할수없듯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든지말든지 할뿐이며 가격은 수요와공급으로 결정된다 박정희의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계획경제고 문재인대통령은 자본주의인데 가짜보수는 항상 반대로 말한다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므로..
나는 일단 민주당의 참패라고 봤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소위 주류세력인 친문 더 나아가 대깨문의 참패라고 해야 정확할 것같다. 왜? 결국은 당의 대권후보가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누가 머래도 실패한 정권이다. 차기의 인물? 탈바꿈하여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국민에 의해 만들어져 갈수 있는 자, 이재명뿐이다!
사법적폐들이 자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초를 치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 코로나로 엄중한 이 시기에, 힘을 모아 대처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과거 적폐에 제 나와바리나 챙기려는 적폐중 최종 적폐 패거리가 훼방을 놓는다. . 갠적으로, 비상대권을 발동할 여건이라고 본다.
지방에 사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냐? 이거 왜 이래?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아야 사람대접해주냐? 은연 중 지방에 사는 것들이라고 무시하는 것들보면 대다수가 재벌도 못되는 주제에 사회성 제로의 천박한 돈벌레일 뿐이다. 꼴에 지방지방 주절대지마라! 나 비록 시골 구석에있지만 남부럽지않게 자연과 함께 풍광 즐기며 세 끼 밥 굶지않고 잘 먹고 잘 누리며 살고있다.
부동산 실정이 ,무주택 국민 삶을 팽개친 꼴 ... 원상 회복 없이 ,정권 운명은 막을 내릴게 될 것이다 . 비상 조치가 시급하다 . 부분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가 대폭 인하 ,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 사회적 약자에 ,열악한 주거 안정 마저도 빼았은 꼴이다 . 민심 떠나면 , 개혁도 불가능한 법 ..
요즘 문빠들은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홍위병들과 같다. 대가리는 텅 비어있고 오로지 1인에게 맹목적인 충성하고 이를 위해서는 온갖 사악한 짓도 마다하지 않은 홍위병. 이들은 광신도라고 보면 된다. 도대체 왜 그런 인간들이 존재할까?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보았지만 하나의 결론은 이런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건, 판새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백, 수천年 동안, 눈꼴 사나운, 건새, 판새의 거들먹 거리며, 사실을 외곡하는 꼬라지에 분노하며 살아야 할 판이다. . 어디 혈압올라 살겠는가? 황교안이 로펌에 취직해서 한 달에 1억을 받았다던가? 또, 전관 누구? 수십, 수백억을 과외소득으로 챙겼다 . 이런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 바로, 검,판새 개혁이다
현 정권은, 검새, 판새의 개혁에 관한한 사과할 일이 없다 . 검,판새 패거리들이, 제 나와바리를 지키려고, 행정부의 결정에 일일이 딴지를 걸고 있으렷다 ? . 문제는, 이번 기회에 건, 판새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백, 수천年 동안, 눈꼴 사나운, 건새, 판새의 거들먹 거리며, 사실을 외곡하는 꼬라지에 분노하며 살아야 할 판이다 . 정신차려야 한다
현 국면은 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다!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맛사지하고 무엇보다 아전인수로 호도하는 정권은 반드시 필망한다는 진리가 또 증명되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국정 책임자로서 총체적 난국에 대한 사과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명분있는 퇴장의 길이 열린다! 깨끗히 승복하고 욕심을 버려 평정심을 되찾기 바란다.
정권이 욕심을 위해 독재질을 하면, 역사속에서 심판을 받았다 문정권이 전통, 박통, 이통 모냥 욕심을 부리던가? 또, 그걸 위해 독재질을 하냐? . 판새, 검새가 전권예우니, 제 나와바리 보존이니를 위해, 유우성 간첩날조, 인혁당 사법살인등을 저질렀다 이런 개판을 정리하자고 개혁을 하자는 것이 어떻게 역사속에 심판을 받을 일이되냐? 이 곡학아세 돌대가리야
1 검찰개혁이 그까짓 거냐? 가재는 게 편이라고, 검새질을 했던 추억이 그리운 게야? . 윤씨 탄핵, 징계절차 재개 등 할 수단은 많다. 그리고, 판새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 인혁당사건에서 사법살인을 저지른 판새 패거리들.. 그 아류들이 아직도 한국에서 법봉을 휘두르고 있는 게야..
공수처설치만이~ 대한민국 살길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대상 공직자 7000명 중 검사, 판사만 5600명!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50여명. 법원에는 부장판사급 200여명 포함)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재벌떡값과 스폰서 수수는 물론, 퇴임후 전관예우도 엄격히 금지된다. 그래서~ 법팔이 검새, 판새 , 변호새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게지!
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