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권 핵심실세는 예외없이 불기소. 검찰 무너졌다"
"예전에는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 노력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검찰이 총선사범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의원 11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 "여권 핵심실세들에 대해선 거의 예외없이 불기소돼서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예전에는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검찰이 맞추려 노력했지만 이번엔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은 채 이렇게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선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며 "윤건영, 박영선, 송영길, 오거돈, 황희, 고민정, 이상직은 도저히 불기소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증권 관련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 보아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거 같다"며 "법원에서 재정신청 통해서 제대로 잡힐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사건 판결, 결정에 있어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서 걱정이 태산같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예전에는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검찰이 맞추려 노력했지만 이번엔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은 채 이렇게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선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며 "윤건영, 박영선, 송영길, 오거돈, 황희, 고민정, 이상직은 도저히 불기소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증권 관련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 보아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거 같다"며 "법원에서 재정신청 통해서 제대로 잡힐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사건 판결, 결정에 있어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서 걱정이 태산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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