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반기 "50층 아파트 안돼" 파문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 자중지란
서울시가 4일 일부 신축 아파트 중 일부를 공적 용도로 내놓을 경우 용적률을 500%로 높이고 50충까지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이라며 '50층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며 정부가 순수 주거용으로 50층을 지으려는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지원사격했다.
김 본부장은 나아가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서울시 반대에도 정부가 일방 발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 방침을 바꾸려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셈으로, 용적율과 층고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반대로 정부의 8.4대책은 첫걸음부터 장애물을 만난 모양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발끈하는 등 파문이 일자 이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이라며 '50층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며 정부가 순수 주거용으로 50층을 지으려는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지원사격했다.
김 본부장은 나아가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서울시 반대에도 정부가 일방 발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 방침을 바꾸려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셈으로, 용적율과 층고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반대로 정부의 8.4대책은 첫걸음부터 장애물을 만난 모양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발끈하는 등 파문이 일자 이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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