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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가구1주택 종부세는 고통" vs 정의당 "어불성설"

고가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놓고 공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고가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대출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낙연 위원장은 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며 “이 분들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봐가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출 규제 완화도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고려가 필요하다. (법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종로에 출마한 처지지만, 종로에서도 그런 말씀을 더러 듣곤 한다”며 “뾰족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가 고통이라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얼마 전에는 민주당 내 ‘집값 비싼’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 앞장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낙연 위원장이 출마하는 종로구 역시 대표적으로 집값이 비싼 동네"라면서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세 방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앞장서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행태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 강화로 인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부유층 지역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등 일부에 불과하다"며 "일례로 서울 강북구, 관악, 금천, 노원, 동대문구에서는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없다. 또한 종부세 강화로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진정되면 종부세 과세 부담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보유세율을 선진국들처럼 2~3%로 정상화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한 조치 없이 종부세 감면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비싼 주택에 사는 일부 계층의 표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평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집 없는 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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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1 3
    갑갑하다 이낙연

    그런 노인들 이용하라고 주택연금이 있는거 아닌가?
    안그래도 민주당정권에서 집값 폭등해 짜증나는데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자의 정체가 부자노인 지킴이 인가
    차마 통합당 못찍어 민주당 찍긴하는데
    국민의 한계심을 시험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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