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조국보다 윗선이 누군지 밝혀라"
"조국은 당시 청와대에서 부통령 행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최고위층이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에 대한 특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법원은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특혜를 베푼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이미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내사를 벌였지만 정권 최고위층의 외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그리고 법원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 같은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위의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은 감찰 중단 직후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했다"며 "이것은 정권 실세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며, 조국보다 윗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부통령 행세를 했다"며 "그런 조국 수석보다 윗선이라면 대통령 자신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감찰실 수사관을 ‘미꾸라지’라고 비난하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비선실세 의혹을 폭로한 박관천 경정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시킨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다. 박근혜 정부는 바로 그 비선실세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선 "부정비리를 저지른 유재수 전 부시장을 비호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정권 최고위층이 누구인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며 "아울러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고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법원은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특혜를 베푼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이미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내사를 벌였지만 정권 최고위층의 외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그리고 법원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 같은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위의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은 감찰 중단 직후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했다"며 "이것은 정권 실세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며, 조국보다 윗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부통령 행세를 했다"며 "그런 조국 수석보다 윗선이라면 대통령 자신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감찰실 수사관을 ‘미꾸라지’라고 비난하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비선실세 의혹을 폭로한 박관천 경정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시킨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다. 박근혜 정부는 바로 그 비선실세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선 "부정비리를 저지른 유재수 전 부시장을 비호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정권 최고위층이 누구인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며 "아울러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고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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