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윗선 수사' 급류. "둑 무너졌다"
"조국보다 윗선" 보도도...나경원 "靑권력 깊숙이 수사하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윗전 지시'로 중단됐다는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유한국당이 반색하며 공세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 박 비서관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 전 법무장관의 이름을 박아 단독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나아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한 당사자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윗선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조 전 장관보다 윗선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으며, 조국 전 장관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반색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불십년(權不十年)’이 아니라 ‘권불2.5년’인 듯하다"며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용감한 폭로와 검찰 고발로 처음으로 세상에 고개를 내민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1년가량 지나서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환호했다.
그는 이어 "이제 진실의 목소리는 김태우 수사관만의 몫이 아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모두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조국 사태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유재수 사건의 배후와 윗선을 철저하게 파헤칠 때"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도 누군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검찰을 무마한 정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권력 깊숙이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조국보다 더 윗선, 최종 윗선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이자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공정하고 날카로운 칼끝이 필요하다"면서 "유재수 뒤에, 조국 뒤에 과연 누가 있었는가. 국민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 박 비서관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 전 법무장관의 이름을 박아 단독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나아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한 당사자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윗선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조 전 장관보다 윗선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으며, 조국 전 장관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반색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불십년(權不十年)’이 아니라 ‘권불2.5년’인 듯하다"며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용감한 폭로와 검찰 고발로 처음으로 세상에 고개를 내민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1년가량 지나서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환호했다.
그는 이어 "이제 진실의 목소리는 김태우 수사관만의 몫이 아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모두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조국 사태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유재수 사건의 배후와 윗선을 철저하게 파헤칠 때"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도 누군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검찰을 무마한 정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권력 깊숙이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조국보다 더 윗선, 최종 윗선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이자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공정하고 날카로운 칼끝이 필요하다"면서 "유재수 뒤에, 조국 뒤에 과연 누가 있었는가. 국민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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