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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文정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하라"

"역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변질시킨 건 아닌지"

바른미래당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냉정한 이성을 회복해 철저한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미일 신뢰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까지 불과 10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3각 협력,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체’로 보고 있다"며 "‘올해보다 5배 급증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액’ 역시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요원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반도 상공에 뜨는 초유의 안보 위기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경제보복조치를 통해 ‘외교 문제’로 변질시킨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또한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 ‘역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변질시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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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0
    안중근

    이게 반민족 친일 당론이라면 바미당을 일본으로 모두 추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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