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민 기대와 동떨어져"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한 채 애꿎은 경찰 조직만 쪼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자유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내용은 국민들의 기대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일축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자 마지못해 (자체안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형식상 폐지되긴 하지만 수사통제권, 요구불응죄가 신설돼 사실상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송치도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해 기존에 행사하던 권한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 비대화를 막겠다면서 행정-사법-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조직에 혼선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개혁이 본질인데 이를 외면한 채 애꿎은 경찰조직 쪼개기라는 엉뚱한 답만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반대에 대해서도 "반대 논리로 수사권-기소권의 미분리를 얘기하는데 옹색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로 권력기관 간 건강한 긴장관계를 설정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자 마지못해 (자체안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형식상 폐지되긴 하지만 수사통제권, 요구불응죄가 신설돼 사실상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송치도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해 기존에 행사하던 권한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 비대화를 막겠다면서 행정-사법-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조직에 혼선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개혁이 본질인데 이를 외면한 채 애꿎은 경찰조직 쪼개기라는 엉뚱한 답만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반대에 대해서도 "반대 논리로 수사권-기소권의 미분리를 얘기하는데 옹색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로 권력기관 간 건강한 긴장관계를 설정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