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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선진화법 개정할 시기 됐다"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 국회는 이제 냉각기 필요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픈 분야는 국회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불발된 유치원 3법에서 봤듯 의원 1명, 정당 1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은 신속처리인데, 330일이나 걸린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낸 선진화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적어도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요구에 대해선 "그건 각당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나는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이렇게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열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군소 야3당의 연동형비례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선 "현재처럼 국회가 해야할 일도 하지않고 싸움만 하는 이런 입법부로 인식된다면 국민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국회의 변화와 혁신을 하자. 의원 특권도 내려놓고 우리가 필요한 개혁입법들을 과감히 함께 처리하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며 선을 그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경남도민

    개소리 집어치우고 정권 교체되거든 그 때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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