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법원장 임명, 정당 이해관계로 미뤄선 안돼"
"유엔총회후 각 당대표 모셔 협력 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속한 인준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며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며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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