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운호의 뇌물혐의 무죄판결 대단히 우려돼"
"25일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주목할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브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법조 비리를 엄단해야 할 시기에 유사 사건에 대해 법조인에게 무죄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운호 전 대표와 김수천 전 부장판사 등 사이에 오간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인데 그러면 직무 관련 이야기를 안 하면 거액을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라며 “법원이 면죄부를 주구장창 내릴 거라는 예고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언론과 국민 관심이 법조비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잦아들자 이에 역행하는 법조 비리 관련 판결이 등장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원이 법조비리에 소위 직무 관련성을 대단히 좁게 해석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재용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법리 변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못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운호 전 대표와 김수천 전 부장판사 등 사이에 오간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인데 그러면 직무 관련 이야기를 안 하면 거액을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라며 “법원이 면죄부를 주구장창 내릴 거라는 예고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언론과 국민 관심이 법조비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잦아들자 이에 역행하는 법조 비리 관련 판결이 등장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원이 법조비리에 소위 직무 관련성을 대단히 좁게 해석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재용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법리 변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못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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