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6일 임대소득 과세나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증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한다"며 "다른 항목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추 대표는 우선 연간 수십조원대에 달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주장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언젠가는 건드려야 할 때가 오겠지만,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바로 임대사업자 소득에 세금을 늘린다는 식으로 하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려는 데 대해서도 "전반적인 자본소득에 대해 손을 봐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이 중요한데 나머지 세목에 대한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내 일각과 정의당이 대기업 과세대상을 과표 2천억원 이상이 아닌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것은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에) 그랬다"면서 "여당이 입법 주도를 할 텐데 과표 2천억원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당부터도 풀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단지 5억원 이상 초소득자 외에 3억~5억원 사이의 고소득자에게도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고소득자는 3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2천억원 이상에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수용 방침을 밝혔다. 그는 종전에는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해왔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3억~5억 고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38%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추 대표 주장은 이번에는 국민적 지지가 높은 '슈퍼 증세'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는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여론도 비등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임대소득은 않된다고라? 무슨 임대민주당이냐? 종교인 과세도 않된다고라? 무슨 목사가 예수님 아들이냐? 이런 거짓스러움이 나라를 3류로 만드는거다 제발 바꾸거나 아니면 꺼져라!이런 어설픈 정책이 꾼들에게는 달콤한 먹잇감이고 불쌍한 서민만 또 죽어난다 노무현이 그러다가 아파트값 못잡았다 또 그럴꺼냐?
더위 먹엇나요! 불로소득인 자본소득을 올리지 않고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세를 올리면 누가 열심히 일 하겠습니까? 사회계층을 공고히 할 뿐입니다. 이러니 학생들 장래희망이 건물주 아닙니까?진보 정권에서 이따위로 하면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하겠습니까? 진보의 가치는 노동아닙니까?
기업을 살리면..국민들에게 그과실이 돌아간다는 가정이 가짜보수 말속에 숨어있는데 스웨덴 발렌베리는 사브 전투기를 생산하는 거대기업이면서 법인세를 85%내고있다..한국은 기업 이 부가가치를 독점하고도 탈세하여 한쪽이 부가커짐만큼 다른쪽은 위축 되는 제로섬상태다..정부가 개입하여 논제로섬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방법이 바로 법인세와 복지정상화고 둘다사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