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대통령 지지도 높으니 세금 더 내란 거냐"
"대기업에 투자-고용-정규직 확대에 세금까지 더 내라니"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추진에 대해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시켜라,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기를 악순환에 빠트려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늪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며 "법인세율을 1% 올리면 경제성장률은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후 178조원 재원마련 대책에 비판이 쏟아진 바로 다음날 증세논의를 시작했다. 여당 대표가 갑자기 증세카드를 꺼냈고 청와대가 덥썩 받아 당정이 나선 것"이라며 "불과 일주일 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한 경제수장의 발언은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돼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준 비대위원 역시 "핀셋 증세든 표적증세 든 서민 자영업자에게 전이가 되게 해선 안된다"며 "핀셋증세란 네이밍,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시켜라,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기를 악순환에 빠트려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늪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며 "법인세율을 1% 올리면 경제성장률은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후 178조원 재원마련 대책에 비판이 쏟아진 바로 다음날 증세논의를 시작했다. 여당 대표가 갑자기 증세카드를 꺼냈고 청와대가 덥썩 받아 당정이 나선 것"이라며 "불과 일주일 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한 경제수장의 발언은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돼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준 비대위원 역시 "핀셋 증세든 표적증세 든 서민 자영업자에게 전이가 되게 해선 안된다"며 "핀셋증세란 네이밍,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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