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하태경의 문제제기, 전혀 새로운 얘기 아냐"
"김만복이 찬반 표현을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없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22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육성을 공개하며 문 후보에게 거짓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해 "새로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단장은 "다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2007년 11월 16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내린다. 송 장관은 반대를 했다"며 "그런데 송 장관은 유엔대표부에 기권결정 내용을 훈령으로 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책에도 나왔지만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찬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협조를 구할 수 있겠냐고 외교부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때 상황은 10.4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무렵인데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정운영 철학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입장을 강변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그 당시 송 장관을 배려했다. 그래서 송 장관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18일 회의를 열도록 했다. 18일 회의는 백종천 실장이 주재하고 김만복 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장관이 있었고, 문재인 실장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장관들이 ‘이미 16일날 결정됐는데 왜 송 장관은 그렇게 주장하느냐며 설득했지만 송 장관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찬성해야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유엔대표부에서 북측 외교관 등을 통해 확보한 '찬성해도 북한 측이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판단을 제시한 것"이라며 "김만복 원장의 표현 그대로 하면 '송 장관이 자꾸 그 짓을 해서 택도 아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번 국정원도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반응을 떠본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만복 원장은 찬성하는 식으로 슬쩍 떠봤다는 것이다. 찬성, 반대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1일이 유엔 표결시간이다.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싱가폴에서 송 장관을 불러서 국정원이 확인한 북한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북한이 찬성해도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부의 판단과 달리 국정원이 판단한 북의 반응은 찬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북은 반대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송 장관을 끝까지 배려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 왜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을까.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당시 수 주 동안 한국과 문안 협상을 해온 유엔대표부 일본대사는 '한국이 찬성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권해서 실망했다'고 했다"며 "외교관으로서 실망했다는 표현은 강한 표현이다. 일본대사는 한국 정부가 찬성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외교관 사이에서는 찬성 쪽으로 대화가 진행됐던 것 아닌가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볼 수 있다"고 추정하기로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하태경 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김만복 원장이 오래 전부터 해 온 얘기다. 16일에 이미 기권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송 장관이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북측이 찬성 결정을 하더라도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판단을 제기해서 국정원 나름대로 북한의 반응을 떠본 결과 외교부의 정보 판단이 사실과 달랐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단장은 "다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2007년 11월 16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내린다. 송 장관은 반대를 했다"며 "그런데 송 장관은 유엔대표부에 기권결정 내용을 훈령으로 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책에도 나왔지만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찬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협조를 구할 수 있겠냐고 외교부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때 상황은 10.4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무렵인데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정운영 철학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입장을 강변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그 당시 송 장관을 배려했다. 그래서 송 장관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18일 회의를 열도록 했다. 18일 회의는 백종천 실장이 주재하고 김만복 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장관이 있었고, 문재인 실장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장관들이 ‘이미 16일날 결정됐는데 왜 송 장관은 그렇게 주장하느냐며 설득했지만 송 장관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찬성해야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유엔대표부에서 북측 외교관 등을 통해 확보한 '찬성해도 북한 측이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판단을 제시한 것"이라며 "김만복 원장의 표현 그대로 하면 '송 장관이 자꾸 그 짓을 해서 택도 아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번 국정원도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반응을 떠본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만복 원장은 찬성하는 식으로 슬쩍 떠봤다는 것이다. 찬성, 반대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1일이 유엔 표결시간이다.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싱가폴에서 송 장관을 불러서 국정원이 확인한 북한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북한이 찬성해도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부의 판단과 달리 국정원이 판단한 북의 반응은 찬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북은 반대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송 장관을 끝까지 배려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 왜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을까.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당시 수 주 동안 한국과 문안 협상을 해온 유엔대표부 일본대사는 '한국이 찬성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권해서 실망했다'고 했다"며 "외교관으로서 실망했다는 표현은 강한 표현이다. 일본대사는 한국 정부가 찬성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외교관 사이에서는 찬성 쪽으로 대화가 진행됐던 것 아닌가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볼 수 있다"고 추정하기로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하태경 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김만복 원장이 오래 전부터 해 온 얘기다. 16일에 이미 기권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송 장관이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북측이 찬성 결정을 하더라도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 판단을 제기해서 국정원 나름대로 북한의 반응을 떠본 결과 외교부의 정보 판단이 사실과 달랐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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