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한 핵무기 절대 포기 안할 것"
"북한 김정일 체제 생존 위해 핵무기가 절대 필요"
미국의 핵심 네오콘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일 체제가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과의 협상은 쓸데없고 위험스러운 것" 맹비난
6일 일본 <지지(時事)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대북 협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 등 초기단계 조치를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행 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이 2.13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오콘들이 집결한 미국 기업연구소(AEI)에 유엔대사 퇴임 후 몸담고 있는 볼턴 전 대사는 "부시 대통령은 2.13합의를 파기해 버리길 바란다. 그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지렛대"라며 "애초부터 북한과의 2.13합의는 잘못된 것이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절대 자진해서, 정권 생존의 마지막 보루인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쓸데없고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3합의는 지난해 7월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을 그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줬다. 이미 남한과 호주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북한에 여유를 줄 경우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합의를 위해 최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모두 풀어주기로 한 결정도 실수였다"며 "북한과 이란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미국의 법적 대처 능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영변의 핵시설만 감시하는 것은 전혀 충분치 않다. 북한의 핵폐기를 완벽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특별 사찰단을 만들어 북한의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사찰권한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강력한 사찰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수준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지난 2002년 당시에는 미국 정보당국 사이에 어떤 논란도 없었다. 당시 입수한 관련 정보에 따라 북한이 공장 규모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위한 물자의 획득을 꾀하고 있다는 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며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가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도 확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북한과의 협상은 쓸데없고 위험스러운 것" 맹비난
6일 일본 <지지(時事)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대북 협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 등 초기단계 조치를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행 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이 2.13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오콘들이 집결한 미국 기업연구소(AEI)에 유엔대사 퇴임 후 몸담고 있는 볼턴 전 대사는 "부시 대통령은 2.13합의를 파기해 버리길 바란다. 그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지렛대"라며 "애초부터 북한과의 2.13합의는 잘못된 것이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절대 자진해서, 정권 생존의 마지막 보루인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쓸데없고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3합의는 지난해 7월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을 그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줬다. 이미 남한과 호주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북한에 여유를 줄 경우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합의를 위해 최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모두 풀어주기로 한 결정도 실수였다"며 "북한과 이란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미국의 법적 대처 능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영변의 핵시설만 감시하는 것은 전혀 충분치 않다. 북한의 핵폐기를 완벽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특별 사찰단을 만들어 북한의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사찰권한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강력한 사찰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수준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지난 2002년 당시에는 미국 정보당국 사이에 어떤 논란도 없었다. 당시 입수한 관련 정보에 따라 북한이 공장 규모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위한 물자의 획득을 꾀하고 있다는 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며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가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도 확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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