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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교통 혼잡 해소에는 통행료 징수가 최고"

비판가들 "부유층의 도로 이용만 유리해질 뿐"

미 백악관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카풀(car pool)같은 다인승(HOV) 차선보다 통행료 징수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연례 경제 보고서에서 “다인승 차선 제도가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추가 도로 건설과 통행료 징수가 보다 나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반 상품에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를 징수하는 것처럼 일부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받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라며 “특히 일부 도심 도로에서 다인승 차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카풀제도가 점차 인기를 잃어가면서 효율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통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출근 통행의 20%였던 카풀 제도 이용 비율이 2000년 조사 때는 13%로 급감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다인승 차량제도가 자동차 이용 감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약 특정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혼잡 정도와 시간에 따라 통행료가 징수된다면 도로 이용 수요가 변화할 것”이라며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한 추가 도로 건설도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통행료 징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엔진 용량이 큰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부유한 계층에게 도로 이용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도로 건설을 위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추가 도로 건설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들에 집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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