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여당의 예산심의 시간끌기는 전대미문"
우윤근 "새마을운동 지원같은 낭비예산 삭감하면 10조원 확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사상 예산심의에 관한 여당에 의한 시간끌기는 전대미문"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예산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당은 지난주 여야정 합의마저 파기하더니 이제는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태도가 또다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며 "'어떻게든지 12월2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정신의 핵심은 여야간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이나 물리적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한다면 과거 새누리당이 단독강행처리해 공중으로 증발한 4자방 국민혈세 100조원을 되돌려 놓고, 새누리당 부자감세 강행처리로 구멍난 나라곳간 100조원부터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철회가 서민증세 논의의 선결조건"이라며 "MB정권이 단행한 재벌 대기업 감세조치만 원상 회복시켜도 5조원 이상 추가 세수가 확보되고,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같은 낭비성 예산이 동시에 삭감되면 10조원 이상의 민생재원과 경제살리기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예산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당은 지난주 여야정 합의마저 파기하더니 이제는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태도가 또다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며 "'어떻게든지 12월2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정신의 핵심은 여야간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이나 물리적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한다면 과거 새누리당이 단독강행처리해 공중으로 증발한 4자방 국민혈세 100조원을 되돌려 놓고, 새누리당 부자감세 강행처리로 구멍난 나라곳간 100조원부터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철회가 서민증세 논의의 선결조건"이라며 "MB정권이 단행한 재벌 대기업 감세조치만 원상 회복시켜도 5조원 이상 추가 세수가 확보되고,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같은 낭비성 예산이 동시에 삭감되면 10조원 이상의 민생재원과 경제살리기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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