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朴정부가 사형제 폐지하면 업적 될 것"
"보수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17일 "진보정부 기간에 유지됐던 사실상의 사형폐지 상태를 오히려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게 사형제 폐지를 주문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관으로 열린 사형제도 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형제의 사실상 폐지를 결단한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폐지를 확정하는 것도 정치적 업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3명 정도를 실제 집행하려다가 외교부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집행을 유보한 적이 있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사형제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현재 수준이 아시아권에서 사형을 폐지한 부탄,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 사회 수준이 이들 나라보다 못하지 않다면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관으로 열린 사형제도 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형제의 사실상 폐지를 결단한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폐지를 확정하는 것도 정치적 업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3명 정도를 실제 집행하려다가 외교부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집행을 유보한 적이 있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사형제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현재 수준이 아시아권에서 사형을 폐지한 부탄,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 사회 수준이 이들 나라보다 못하지 않다면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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