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개헌특위 가동해 총선전 개헌해야"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새 옷 갈아입을 때"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다. 그것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던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개헌시기에 대해선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시켜 2016년 4월 총선 이전에 개헌을 완료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며 재차 즉각적 개헌 논의 돌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현안마다 국론이 두 갈래로 분열되어 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안보와 민생에 대해서조차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대결로 악순환만 지속되고 있다.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면서 "이같은 정치파행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거듭 권력분산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회동에 이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즉각적 개헌 논의 돌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 질타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개헌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다. 그것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던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개헌시기에 대해선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시켜 2016년 4월 총선 이전에 개헌을 완료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며 재차 즉각적 개헌 논의 돌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현안마다 국론이 두 갈래로 분열되어 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안보와 민생에 대해서조차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대결로 악순환만 지속되고 있다.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면서 "이같은 정치파행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거듭 권력분산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회동에 이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즉각적 개헌 논의 돌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 질타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개헌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