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하면서 대출 규제를 풀려는 데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계부채가 1천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제2 경제위기 도래를 경고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실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 DTI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것"이라며 제2 금융위기 도래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