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노믹스' "대출 확 풀고 금리 내려"
'경제민주화'는 행방불명, 구태의연한 경기부양책만 난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비정상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추상같이 바로 잡고, 경제 활성화의 불길을 살려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세월호 사태후 숱하게 한 이야기라 새로울 게 없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경제 활성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관계자들은 '체감경기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박근헤 정권 출범 1년간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국민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니 그럴만하다. 가뜩이나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등으로 민심이 흉흉한 마당에 먹고사는 문제까지 더 악화됐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원동 경제수석를 자르고 자신의 최측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안종범 의원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의원과 안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대 선후배 사이의 친재계 인사로, 비대위 시절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왔다. 최 의원은 같은 위스콘신대 출신이자 동향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유임시켜 철저한 '위스콘신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최경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예상대로 첫 일성으로 '경기부양'을 들고나왔다.
최 내정자는 13일 밤 술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갑갑하게 막혀 있는 느낌"이라며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 "지금은 한겨울이다. 한여름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으니 감기 걸려서 안 죽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LTV-DTI 대출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LTV 규제는 담보가 되는 집값의 40∼60%만 대출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고, DTI 규제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풀어줘 보다 많은 대출이 나가게 해 부동산경기를 띄우고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는 것.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 위태위태한 마당에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셈이다.
대출 증대 정책은 필연적으로 금리 인하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소관인 까닭에 아직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벌써부터 한은에 대해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이주열 한은총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행 2.5%인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만, 가계대출이 늘더라도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기가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최 후보자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사석에선 "추경은 하면 하는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내내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마당에 MB때와 마찬가지로 유사시 '추경 부양책'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재정 악화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재정 수요 확충을 위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말이 담뱃값 인상이지 담뱃세 인상이다. 정부여당은 갑당 2천원씩 올리면 연간 3조2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면서 벌써부터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벌써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토지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1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거품에 기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규제완화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은행 등 금융계도 가계대출을 더 늘리고 금리를 낮추면 경제근간인 금융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제신용평가기관과 외국언론 등 국제사회도 차가운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 맹점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구매력 소진이다.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도 경제에 치명적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대선때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여야 모두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경제민주화는 행방불명 상태다. 그 자리를 구태의연한 경기부양론이 파고 들고 있다. '최경환노믹스'가 벌써부터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듯한 불길한 느낌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관계자들은 '체감경기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박근헤 정권 출범 1년간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국민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니 그럴만하다. 가뜩이나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등으로 민심이 흉흉한 마당에 먹고사는 문제까지 더 악화됐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원동 경제수석를 자르고 자신의 최측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안종범 의원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의원과 안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대 선후배 사이의 친재계 인사로, 비대위 시절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왔다. 최 의원은 같은 위스콘신대 출신이자 동향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유임시켜 철저한 '위스콘신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최경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예상대로 첫 일성으로 '경기부양'을 들고나왔다.
최 내정자는 13일 밤 술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갑갑하게 막혀 있는 느낌"이라며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 "지금은 한겨울이다. 한여름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으니 감기 걸려서 안 죽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LTV-DTI 대출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LTV 규제는 담보가 되는 집값의 40∼60%만 대출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고, DTI 규제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풀어줘 보다 많은 대출이 나가게 해 부동산경기를 띄우고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는 것.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 위태위태한 마당에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셈이다.
대출 증대 정책은 필연적으로 금리 인하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소관인 까닭에 아직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벌써부터 한은에 대해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이주열 한은총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행 2.5%인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만, 가계대출이 늘더라도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기가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최 후보자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사석에선 "추경은 하면 하는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내내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마당에 MB때와 마찬가지로 유사시 '추경 부양책'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재정 악화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재정 수요 확충을 위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말이 담뱃값 인상이지 담뱃세 인상이다. 정부여당은 갑당 2천원씩 올리면 연간 3조2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면서 벌써부터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벌써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토지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1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거품에 기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규제완화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은행 등 금융계도 가계대출을 더 늘리고 금리를 낮추면 경제근간인 금융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제신용평가기관과 외국언론 등 국제사회도 차가운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 맹점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구매력 소진이다.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도 경제에 치명적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대선때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여야 모두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경제민주화는 행방불명 상태다. 그 자리를 구태의연한 경기부양론이 파고 들고 있다. '최경환노믹스'가 벌써부터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듯한 불길한 느낌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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