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마디에 금감원장 "부동산대출 규제 개선"
"부동산 침체 때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돼 문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즉각 화답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가진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후보자가 "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LTV-DTI 대출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러나 최 원장의 이같은 방침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주택정책으로 LTV, DTI를 쓰기보단 은행의 건전성, 가계부채 차원에서 (LTV, DTI는) 금융정책의 툴이라고 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반대 방침을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가진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후보자가 "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LTV-DTI 대출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러나 최 원장의 이같은 방침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주택정책으로 LTV, DTI를 쓰기보단 은행의 건전성, 가계부채 차원에서 (LTV, DTI는) 금융정책의 툴이라고 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반대 방침을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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