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반발 "정부, 전기요금 원가 공개하라"
정부 "원가회수율 100% 넘어갔다는 전경련 주장 거짓말"
정부가 19일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산업용 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자 전경련이 정부에 대해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등 양자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특히 올 초 인상한 이후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이어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들 산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더 나아가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으므로 금일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원가공개를 요구했다. 그동안 경실련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을 때에는 반(反)시장적 주장이라며 강력 반대해온 전경련이 이번엔 정부에 대해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전경련은 최근 관련 자료집을 통해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지난 2011년 말 94.4%, 올들어서는 100%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경련에서 주장하듯이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100%를 이미 넘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90%대 중반이며, 인상을 통해 원가회수율이 높아지지만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100%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 차관은 "전기와 다른 에너지의 상대가격은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향후 상대가격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올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특히 올 초 인상한 이후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이어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들 산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더 나아가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으므로 금일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원가공개를 요구했다. 그동안 경실련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을 때에는 반(反)시장적 주장이라며 강력 반대해온 전경련이 이번엔 정부에 대해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전경련은 최근 관련 자료집을 통해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지난 2011년 말 94.4%, 올들어서는 100%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경련에서 주장하듯이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100%를 이미 넘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90%대 중반이며, 인상을 통해 원가회수율이 높아지지만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100%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 차관은 "전기와 다른 에너지의 상대가격은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향후 상대가격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올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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