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정의화, 군의 MD 가입 추진에 급제동
"한중관계, 한미관계 이상으로 중요하다"
새누리당 중진인 정의화 의원이 16일 국방부의 MD(미사일방어체제) 가입 드라이브와 관련, "문제는 이 계획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우리 한국의 MD참여를 극도로 경계해온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정의화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이 MD의 다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고도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안보 능력을 높이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나 동시에 우리의 급변하는 주변 정세를 직시하면서 우리의 대응 하나하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모든 것을 재점검해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며 거듭 MD 가입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그 이유는 지난 60년간 동북아의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저는 한중 관계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한미 관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올해로 분단 60년이다. 이제는 냉전적이고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은 창의적 대외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때가 되었다"며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역동적 세력균형 정책을 정비해 주실 것을 우리 정부에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라며 정부가 구태의연한 냉전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정의화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이 MD의 다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고도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안보 능력을 높이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나 동시에 우리의 급변하는 주변 정세를 직시하면서 우리의 대응 하나하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모든 것을 재점검해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며 거듭 MD 가입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그 이유는 지난 60년간 동북아의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저는 한중 관계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한미 관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올해로 분단 60년이다. 이제는 냉전적이고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은 창의적 대외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때가 되었다"며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역동적 세력균형 정책을 정비해 주실 것을 우리 정부에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라며 정부가 구태의연한 냉전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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