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이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강요해온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을 노골화한 데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가 미국 MD의 핵심장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체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한국의 MD편입을 의미한다"며 MB 가입 절대 반대를 선언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반대 입장을 밝힌 뒤 3가지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댓가로 MD 무기체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은 우리 군이 제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자주국방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체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재연기해 주는 대신 무기 팔아먹도록 빌미를 제공한 박근혜 정부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둘째, "정부의 MD 참여는 곧 동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최대 경제교류 협력 대상국이자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협력을 얻어 추진하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MD참여를 선언하는 순간 군사비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전시작전권 재연기를 달성한다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MD의 ‘우산 속’에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며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와의 협상내용이 사실대로 알려질 경우 심각한 국민저항에 부딪힐까봐, 국방부와 청와대가 쉬쉬하면서 어물쩍하면서 미국에 MD체제 편입을 약속하려 한다면 더 심각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