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또 '위험한 도박', 4대강 주변개발 착수
5천억 회수하겠다며 4조3천억 투자. '편법적 토목경기' 부양?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편법투입 당한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비 회수를 위해 부산의 4대강 주변 개발에 본격 나섰다.
문제는 이같은 4대강 주변 개발이 MB정부가 4대강사업의 명분으로 내건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것인 동시에, 특히 수자원공사는 요즘 같은 극심한 부동산 침체기에 또다시 4조3천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기로 해 사업 실패시 존립까지 위협받으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토해양부와 부산시는 11일 부산시 강서구 일대 1천188만5천㎡(약 360만 평)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5조4천386억원을 투입해 최첨단 수변생태도시인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친수구역'이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단체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자원공사 투자비 8조원 회수를 명분으로 지난해 4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 첫번째 사업대상지로 낙동강 하류의 부산 강서구가 선정된 것.
정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광교 신도시(1천130만5천㎡)보다도 더 큰 '에코델타시티'는 무려 2만9천가구의 아파트가 세워질 주거지역이 20.6%, 산업 및 물류시설은 28%, 상업 및 업무시설은 4.6%, 공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은 42.9% 비율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7년간이다.
문제는 에코델타시티의 기반 조성비 5조4천386억원 가운데 80%를 수자원공사가 전담하기로 했다는 것. 4조3천억원 이상을 수공이 떠맡기로 한 셈이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나머지 20%만 떠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총 6천억원규모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 가운데 80%인 4천800억원 정도가 투자비율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로 회수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문제의 개발 사업은 당초 사업을 적극 검토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을 뺀 사업이라는 점이다. LH는 당초 에코델타시티 중 산업 및 물류 지역, 즉 국제산업물류도시 2-1단계 부지의 사업시행자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자금난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이처럼 토지개발 전문공사인 LH가 발을 뺀 사업에 토지개발 경험이 전무한 수자원공사가, 그것도 4조3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투자부담까지 떠맡기로 하고 뛰어든 것은 더없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공은 4대강사업 이전인 2008년 말 부채비율이 19.6%에 불과하던 알짜공기업이었으나 외형상 4대강사업비를 줄이려는 정부 꼼수로 4대강사업비를 떠맡으면서 지난해말 부채비율이 116%로 급증한 상태다.
수공이 4대강사업비 8조원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에코델타시티 같은 규모의 신도시를 무려 13~14개나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공사비의 80%를 떠안기로 한 것이 전례가 되면서 앞으로 4대강 주변의 각 지자체들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나설 게 불을 보듯 뻔해, 수공이 동일한 방식으로 4대강 주변 개발을 벌이려 할 경우 50조~60조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떠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이러다가 수공이 1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신음하는 LH에 이어 '제2의 LH'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앞세워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면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도 던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의 부산 외에도 연내에 추가로 4대강 주변 개발 지자체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구미시는 낙동강 둔치에 310억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골프장 1곳과 9홀 규모의 골프장 2곳 등 골프장 3곳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며, 김관용 경북지사도 정부에 대해 대대적인 4대강 주변 개발 지원을 촉구하는 등 4대강 인근 지자체들의 개발 요구는 거세다.
특히 올해는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가 표를 의식해 무차별적으로 지역의 개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거품 파열로 국가경제의 존립마저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또다시 '관제 거품'이 양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4대강 주변 개발이 MB정부가 4대강사업의 명분으로 내건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것인 동시에, 특히 수자원공사는 요즘 같은 극심한 부동산 침체기에 또다시 4조3천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기로 해 사업 실패시 존립까지 위협받으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토해양부와 부산시는 11일 부산시 강서구 일대 1천188만5천㎡(약 360만 평)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5조4천386억원을 투입해 최첨단 수변생태도시인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친수구역'이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단체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자원공사 투자비 8조원 회수를 명분으로 지난해 4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 첫번째 사업대상지로 낙동강 하류의 부산 강서구가 선정된 것.
정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광교 신도시(1천130만5천㎡)보다도 더 큰 '에코델타시티'는 무려 2만9천가구의 아파트가 세워질 주거지역이 20.6%, 산업 및 물류시설은 28%, 상업 및 업무시설은 4.6%, 공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은 42.9% 비율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7년간이다.
문제는 에코델타시티의 기반 조성비 5조4천386억원 가운데 80%를 수자원공사가 전담하기로 했다는 것. 4조3천억원 이상을 수공이 떠맡기로 한 셈이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나머지 20%만 떠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총 6천억원규모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 가운데 80%인 4천800억원 정도가 투자비율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로 회수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문제의 개발 사업은 당초 사업을 적극 검토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을 뺀 사업이라는 점이다. LH는 당초 에코델타시티 중 산업 및 물류 지역, 즉 국제산업물류도시 2-1단계 부지의 사업시행자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자금난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이처럼 토지개발 전문공사인 LH가 발을 뺀 사업에 토지개발 경험이 전무한 수자원공사가, 그것도 4조3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투자부담까지 떠맡기로 하고 뛰어든 것은 더없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공은 4대강사업 이전인 2008년 말 부채비율이 19.6%에 불과하던 알짜공기업이었으나 외형상 4대강사업비를 줄이려는 정부 꼼수로 4대강사업비를 떠맡으면서 지난해말 부채비율이 116%로 급증한 상태다.
수공이 4대강사업비 8조원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에코델타시티 같은 규모의 신도시를 무려 13~14개나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공사비의 80%를 떠안기로 한 것이 전례가 되면서 앞으로 4대강 주변의 각 지자체들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나설 게 불을 보듯 뻔해, 수공이 동일한 방식으로 4대강 주변 개발을 벌이려 할 경우 50조~60조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떠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이러다가 수공이 1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신음하는 LH에 이어 '제2의 LH'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앞세워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면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도 던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의 부산 외에도 연내에 추가로 4대강 주변 개발 지자체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구미시는 낙동강 둔치에 310억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골프장 1곳과 9홀 규모의 골프장 2곳 등 골프장 3곳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며, 김관용 경북지사도 정부에 대해 대대적인 4대강 주변 개발 지원을 촉구하는 등 4대강 인근 지자체들의 개발 요구는 거세다.
특히 올해는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가 표를 의식해 무차별적으로 지역의 개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거품 파열로 국가경제의 존립마저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또다시 '관제 거품'이 양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