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4대강사업 추진세력, 법적 책임 져야"
"불법 국책사업, 처벌 받은 시대 와야"
부산 고법이 10일 4대강사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녹색연합은 "4대강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난 이상,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관계자들은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잘못된 불법 국책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4대강사업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결과가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동시에 사업에 대한 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연합은 "국가재정법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갔다. 특히 4대강사업이 시급한 재해예방사업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2심 재판을 통해 이러한 정부 논리가 허구임을 사법부가 증명한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법원에 대해서도 "아쉽게도 재판부는 4대강사업의 취소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완공을 앞둔 국책사업의 시행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4대강사업은 지금이라도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강사업은 2년간의 22조원 공사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재해유발과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잘못된 구덩이를 판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구덩이 파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동안의 삽질이 아깝다며 계속 땅을 파서는 구덩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난 이상, 불법, 탈법에 기반한 4대강사업의 추진주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국가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했던 세력을 옹호하던 논리가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던 때가 있었다. 이제 잘못된 국책사업, 불법 국책사업도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며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결과가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동시에 사업에 대한 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연합은 "국가재정법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갔다. 특히 4대강사업이 시급한 재해예방사업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2심 재판을 통해 이러한 정부 논리가 허구임을 사법부가 증명한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법원에 대해서도 "아쉽게도 재판부는 4대강사업의 취소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완공을 앞둔 국책사업의 시행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4대강사업은 지금이라도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강사업은 2년간의 22조원 공사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재해유발과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잘못된 구덩이를 판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구덩이 파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동안의 삽질이 아깝다며 계속 땅을 파서는 구덩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난 이상, 불법, 탈법에 기반한 4대강사업의 추진주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국가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했던 세력을 옹호하던 논리가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던 때가 있었다. 이제 잘못된 국책사업, 불법 국책사업도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며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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