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의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
"위조 서명 50% 넘을 것", "1주일 더 정밀 검사해야"
민주당은 11일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지 14만부가 가짜라는 열람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말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지원 특별대책위(위원장 이상수)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이 이제 명백하게 위법성이 드러난 주민투표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려는 것을 보며,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 실시 기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특히 "지난 1주일 동안의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통한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결과, 이미 16%이상이 불법무효로 나타났고, 서울시의 전산자료를 통한 전산검증까지 더해지면 거의 30~40%가 무효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50%이상이 불법무효 서명으로 나타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1주일간의 추가 열람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열람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더 나아가 "주민투표 서명부 자체가 불법과 위법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에 대해 즉각 고발할 것이며,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또한 우리는 서명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주민투표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지원 특별대책위(위원장 이상수)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이 이제 명백하게 위법성이 드러난 주민투표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려는 것을 보며,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 실시 기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특히 "지난 1주일 동안의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통한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결과, 이미 16%이상이 불법무효로 나타났고, 서울시의 전산자료를 통한 전산검증까지 더해지면 거의 30~40%가 무효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50%이상이 불법무효 서명으로 나타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1주일간의 추가 열람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열람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더 나아가 "주민투표 서명부 자체가 불법과 위법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에 대해 즉각 고발할 것이며,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또한 우리는 서명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주민투표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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