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물가폭탄' 마침내 터지기 시작했다
<뷰스칼럼> 사회·경제·정치, '전방위 후폭풍' 강타
물가폭탄이 무서운 기세로 터지기 시작했다. 국내 최대우유 업체인 서울우유는 내달부터 우유값을 66%나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2 재벌사정설'이 나돌 정도로 정부는 수단 불문하고 기업들을 찍어누르고 있으나 도통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물론 사정을 무서워하나, 그렇다고 밑지는 장사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가폭탄은 오는 3~4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1월 수입물가가 이런 관측의 바로미터다. 전년 동기보다 14.1%나 올랐다. 23개월래 최대 폭등치다. 수입물가는 일반적으로 두세달후 국내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물가폭탄의 가공스러움은 국민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정치 전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후폭풍을 몰고온다는 데 있다.
우선 예상되는 '사회 후폭풍'부터 살펴보자. 3~4월 물가폭등은 곧바로 격렬한 '춘투'로 이어질 게 확실하다. 지난 3년간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MB정부가 강도높게 눌렀고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임금투쟁이 활발할 수 없었다. 일자리를 지키는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올해 사정은 다르다. 물가가 폭등하는만큼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들게 돼, 높은 수준의 인상 요구가 급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MBC노조가 12%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두자리 숫자 임금 인상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한국노총에 컴백한 이용득 신임위원장이 한나라당과의 연대 파기 선언후 "지난 지도부는 현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나는 휘발유를 붓겠다. 현 정부, 한번 붙어보자"고 말할 정도로, 노동 현장에선 이미 MB 레임덕이 시작된 양상이다. 정부와 재계는 당연히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막으려 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이 과정에 격렬한 춘투가 벌어지고, 외국인의 한국 탈출은 더욱 가속화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칠 공산이 크다.
가장 무서운 후폭풍은 '경제 후폭풍'이다. 우선 물가가 폭등하면 정부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물가대책 정공법인 금리인상에 미온적인 것은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인 가계대출을 폭발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말 가계부채가 이미 900조원을 돌파했다. MB집권 3년간 160조원이나 폭증했다. 국가부채 못지않게 가채부채도 폭증한 것이다. 부동산거품 파열을 막고 눈앞의 숫자적 경제성장을 위해 '빚 권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다. 내수경기 침체와 빈부 양극화가 최악인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부실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올해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도래액만 64조원에 달한다. MB정부는 그동안 그러했듯 또다시 은행 등에 만기연장을 압박할 것이다. 문제는 초저금리가 진행되면서 은행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과연 이 요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있느냐는 거다.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만기 연장도 가능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에 따르자면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며, 이 과정에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은 더 높아질 뿐이다.
금리 인상은 곧바로 부동산거품 파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미 지난해 후반부 잠시 반짝 회복 조짐을 보이던 아파트 거래가 올 들어 뚝 줄어들고 값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물가폭등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거품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가히 재앙적일 것이다.
사회·경제 후폭풍은 필연적으로 거센 '정치 후폭풍'을 몰고오게 마련이다. 특히 내년는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는 '정치의 해'다. 그렇지 않아도 올 여름부터는 공천권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쟁이 불붙게 돼 있다. 이런 마당에 물가폭등으로 최악의 민생대란이 발발하고 각 부문이 흔들린다면 여권이 심각한 내홍사태에 빨려들 것이다. 친이·친박 중 한쪽이 한나라당을 깨고 나오는 상황까지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이미 한나라당 분당 사태를 우려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정가에선 7~8월 위기설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 터지기 시작한 물가폭탄의 파괴력은 가히 예측불허다. 하지만 정부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4대강 공사가 완성돼 번듯한 위용을 드러내면 여론이 돌아설 것"이라는 등, 한량함 그 자체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싶은지 궁금할 따름이다.
노무현 정권때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빈부 격차가 확산되고 내수는 침체되자, 식당을 하는 소상인들이 솥뚜껑을 들고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MB진영은 이 틈을 파고 들어 '경제대통령론'으로 권력쟁취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솥뚜껑 시위가 벌어질 판이다. 그 기폭제가 바로 물가폭탄이다.
물가폭탄은 오는 3~4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1월 수입물가가 이런 관측의 바로미터다. 전년 동기보다 14.1%나 올랐다. 23개월래 최대 폭등치다. 수입물가는 일반적으로 두세달후 국내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물가폭탄의 가공스러움은 국민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정치 전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후폭풍을 몰고온다는 데 있다.
우선 예상되는 '사회 후폭풍'부터 살펴보자. 3~4월 물가폭등은 곧바로 격렬한 '춘투'로 이어질 게 확실하다. 지난 3년간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MB정부가 강도높게 눌렀고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임금투쟁이 활발할 수 없었다. 일자리를 지키는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올해 사정은 다르다. 물가가 폭등하는만큼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들게 돼, 높은 수준의 인상 요구가 급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MBC노조가 12%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두자리 숫자 임금 인상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한국노총에 컴백한 이용득 신임위원장이 한나라당과의 연대 파기 선언후 "지난 지도부는 현장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나는 휘발유를 붓겠다. 현 정부, 한번 붙어보자"고 말할 정도로, 노동 현장에선 이미 MB 레임덕이 시작된 양상이다. 정부와 재계는 당연히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막으려 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이 과정에 격렬한 춘투가 벌어지고, 외국인의 한국 탈출은 더욱 가속화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칠 공산이 크다.
가장 무서운 후폭풍은 '경제 후폭풍'이다. 우선 물가가 폭등하면 정부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물가대책 정공법인 금리인상에 미온적인 것은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인 가계대출을 폭발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말 가계부채가 이미 900조원을 돌파했다. MB집권 3년간 160조원이나 폭증했다. 국가부채 못지않게 가채부채도 폭증한 것이다. 부동산거품 파열을 막고 눈앞의 숫자적 경제성장을 위해 '빚 권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다. 내수경기 침체와 빈부 양극화가 최악인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부실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올해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도래액만 64조원에 달한다. MB정부는 그동안 그러했듯 또다시 은행 등에 만기연장을 압박할 것이다. 문제는 초저금리가 진행되면서 은행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과연 이 요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있느냐는 거다.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만기 연장도 가능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에 따르자면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며, 이 과정에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은 더 높아질 뿐이다.
금리 인상은 곧바로 부동산거품 파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미 지난해 후반부 잠시 반짝 회복 조짐을 보이던 아파트 거래가 올 들어 뚝 줄어들고 값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물가폭등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거품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가히 재앙적일 것이다.
사회·경제 후폭풍은 필연적으로 거센 '정치 후폭풍'을 몰고오게 마련이다. 특히 내년는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는 '정치의 해'다. 그렇지 않아도 올 여름부터는 공천권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쟁이 불붙게 돼 있다. 이런 마당에 물가폭등으로 최악의 민생대란이 발발하고 각 부문이 흔들린다면 여권이 심각한 내홍사태에 빨려들 것이다. 친이·친박 중 한쪽이 한나라당을 깨고 나오는 상황까지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이미 한나라당 분당 사태를 우려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정가에선 7~8월 위기설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 터지기 시작한 물가폭탄의 파괴력은 가히 예측불허다. 하지만 정부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4대강 공사가 완성돼 번듯한 위용을 드러내면 여론이 돌아설 것"이라는 등, 한량함 그 자체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고 싶은지 궁금할 따름이다.
노무현 정권때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빈부 격차가 확산되고 내수는 침체되자, 식당을 하는 소상인들이 솥뚜껑을 들고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MB진영은 이 틈을 파고 들어 '경제대통령론'으로 권력쟁취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솥뚜껑 시위가 벌어질 판이다. 그 기폭제가 바로 물가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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