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사용한 벌거벗은 어린이 사진이 합성조작된 것이 드러나 어린이 부모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자, 문제 사진이 "합법적"임을 강조하면서도 언론과 네티즌에 대해선 문제 사진의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이중성을 보여 비난여론이 더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금번 서울시 급식광고에 게재된 어린이 사진은 광고제작업체가 사진 이미지 판매사로부터 지난 20일 초상권이 허용된 어린이의 사진을 구매 후 이미지 합성 및 광고를 제작한 것이며, 서울시는 광고 제작업체로부터 광고안을 납품받아 최종 확인 후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며 문제의 사진을 서울시가 최종재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어 "이미지 판매사는 지난 10월 광고모델 어린이 부모와 초상권의 상업적 사용승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진을 촬영한 것이며, 특히 어린이의 사진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합성을 포함한 초상권의 모든 상업적 사용이 전제된 이미지로서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진이미지에 대해서는 도박, 포르노 등 부정적 이미지로 합성을 하지 않는 이상 합성을 포함한 2차 창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시의 급식광고의 어린이 모델 부모가 광고 내용을 몰랐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합성사진을 내보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행위가 불법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어 "다만 이 어린이 부모는 어린이의 사진이 인터넷 등에서 패러디 및 희화되고 온라인상에 유포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와 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논란을 증폭시켜 온라인상 유포하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과 네티즌에 대해 문제사진의 유포 및 패러디 중단을 촉구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어린이 부모의 강력 항의에 대해 합성이 합법적인 것인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하면서도, 문제를 야기시킨 책임이 마치 언론과 네티즌에게 있는 양 호도하며 "어린이와 부모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라"고 언론 등을 꾸짖는 황당한 논법을 전개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벌거벗은 어린이 합성사진 파문의 본질이 초상권 논란을 넘어선 "어린이 인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라는 점은 전혀 인식도 못하는듯,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뻔뻔' 서울시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의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와 해당업체는 광고이미지는 합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어린이의 부모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애초부터 어린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발가벗고 식판 든 아이의 모습은 법적 위법성 여부를 떠나 어린이의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법 운운하며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 해당 어린이와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며 오 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의 우위영 대변인도 " 광고의 내용도 모르고 있던 어린이 모델과 부모는 엄청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에 해당 광고 사진을 대여한 업체는 ‘저작권도 침해당했다’며 사진을 내려달라 요청 중"이라며 "뻔뻔한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차기대권주자의 얄팍한 정치 야욕에 어린아이 사진까지 합성한 막장 행태에 한가하게 위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인가"라며 서울시 행태를 '막장'으로 규정했다.
그는 "아이들 밥그릇에 몽니 부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어린아이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오시장의 무리수는 결국 도덕성에 큰 치명타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욕속부달이라 했다. 대권주자로 부각되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 아이들을 볼모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나, 국민 공감대를 얻긴커녕 오 시장 억지에 국민은 짜증만 날 뿐"이라며 오 시장을 맹비난했다.
얼굴사진만 빌린거고, 식판으로 가린 몸은 합성이란 거네. 그럴경우, 2차 가공할려면 본인 동의 받는 게 맞는데... 얼굴은 딸랑 오시장인데, 몸통을 백악관으로 해서 '오 ... 바마'라고 하면, 진짜 오바마가 가만 있을려나? 사회보장은, 세금 걷는 주체라면 반드시 해야할 일이요. 세금내는 주민이 하면 좋겠다는데, 집행하는 집사가 웬 하극상이요?
현행 사회복지제도법에서 포괄적 인 수혜로 만들어은 법인지 현해 복지느 포괄적 이 아닙니다 ... 남조선 국회에서 법적으로 뒷받침으로 해줘야 해요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을려면 명바기 십세가 말하는 100조 예산책정이라고하잖아 그럼 현행 사회보장제도법을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거잖아 포괄적 수?로 만들어야 하지 명바기 십세 뻥쟁이 만들지 않을려면
서울시민을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면 더이상 서울시가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한다. 또 발언에 대한 경계심으로 책임질수있는발언만 해야할것이다. 야권은 발언경계심과 책임 잘가져야! 발언 해놓으면 쓸어담을수없다. 좋은말은 기억에 남아도 좋지만 좋지않은말 길게 그리고 오래간다. 기억에 남아서 돌고 돈다.
오세훈이가 대권욕에 눈이 멀어 사아가지없는 짓만 골라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젊은 노옴이 서울시장이라고 저 지이랄하는데, 대통령 돼봐라, 독재정치로 무고한 국민들을 얼마나 잡아 먹을 것인가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친다. 아마 이명박과 용호상박을 이룰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 한표 줄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111/ 못 배우고 못 살고, 늙을 수록 딴나라 지지하던데. 이제 보니 그 어거지가 완전 날강도 수준이네. 지자체의회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인 아이들에게 급식하겠다는데 뭔 넘의 법적 근거를 따지고 그러는고? 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얼마든지 지자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거여. 못 배운 것 티내는겨? ㅉㅉ
명박스런쥐쉑끼 지시받아 돌려막기땡하는 궁민기만현혹술수임 무상급식추진하게되면 첫째 전국확산되면, 4대강삽질예산 빵꾸나고 둘째 서울시토건삽질예산빵꾸나고 그러면 예산빵꾸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예산배정하면서 뒷돈받은것이 문제될수있슴 삽질예산빵꾸나면 뒷돈관련 잡음 터져나올꺼고 그러다보면 뒷돈쳐먹은게 뽀록나니깐. 그러면 끝나거든
야당국회의원 들이 솔선수범으로 국회에서 법으로 보장받을수 현행 사회보장제도 법를 바꿔야 하는것이랍니다 법적으로 보장받게 근거가 되니 시행하지 - 법도 안고치고 무조건 시행한다고 하면 그게 되냐 - 오세훈이 답답할거야 나중에 법적인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거야 법에 근거 마련을 해줘야 시행할수 있는거란다
대권과 관련이 없어요 - 현행 사회복지제도는 포괄적 수혜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하고자할대 또 포괄적인데 - 현재 현행 사회복지제도에서는 기초생홀자 결손자등만이 무상급식으로 되어 있다 - 국회가 무상급식을할수 잇게 사회복지 제도적 법적으로 포괄적 수혜 무상급식할수있게 갖춰줘야 전국적으로 시행할수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