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주주 논란에 "정부 입장 바뀐 게 없다"
민주당 "밖의 돈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 필요"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정부안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가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큰 목표가 있다. 부동산이나 금 시장의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충당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데 지금 메시지는 조금 충돌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게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라며 현행 50억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정부안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가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큰 목표가 있다. 부동산이나 금 시장의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충당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데 지금 메시지는 조금 충돌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게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라며 현행 50억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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