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귀국해도 조사 안한다"
"이상득도 조사 안해", "박연차 곧 디스크 수술 받을 것"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연차 수사결과 최종발표후 일문일답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 "세무조사와 관련해 충분히 진술을 들었고, 귀국한다고 해서 불러조사할 것은 아니다"라며 한 전 청장을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림로비 의혹 제기후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인 한 전 청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의 질의서에 이메일로 한차례 답변했을 뿐이다. 야당들은 그동안 한 전 청장이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칭찬을 받은 뒤, 올 들어 검찰의 박연차 수사가 시작됐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기초해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한 전 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
홍 기획관은 야당들이 제기하는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했다"며 "세무조사 배경은 우리 수사범위가 아니었다. 그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더이상 이를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무조사 로비와 관련, 이 대통령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계속 수사하겠다던 종전 입장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진행된 게 더 없다"며 이 의원을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태호 경남지사 외에는 현재로서는 (추가조사할 인물이) 없다"며 한 전 청장이나 이상득 의원 등을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여부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모르겠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박 전 회장이 곧 형무소밖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임을 밝히며 "공판에 출석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한다"고 말해, 추가 수사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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