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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시, 신빈곤층 120만명 발생"

김용하 원장 "연말까지 신빈곤층 430만명 달할 것"

올해 경제성장률이 -4% 대로 떨어지면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ㆍ사회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신빈곤층'이 추가로 120만 명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0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추진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추가 발생하는 위기 계층은 최소 32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4% 성장하면 32만 명의 신빈곤층(위기계층)이 새로 발생하고 -4%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추가로 120만 명의 신빈곤층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올해 우리 경제가 5~8%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여기에 김 원장의 분석을 대입하면 올해 최소한 150만 명 안팎의 신빈곤층이 추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2008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빈곤층 282만 명을 합하면 올해 말 신빈곤층의 숫자는 약 43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 성장률(실업률 4.55%) 기준에서는 근로 빈곤층(일할 능력이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86만 명, 근로 빈곤가구는 47만 가구, 빈곤가구는 65만 가구가 올해 새롭게 증가할 것으로 김 원장은 예상했다.

그는 또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틀은 갖춰져 있으나 자격 기준이 엄격하고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건보 적용이 제한된 가구는 160만 세대에 이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도 전체 가입 세대의 28%,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60%에 달한다.

그는 현재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보장제도(National Security System)'라는 신개념 사회안전망 도입을 제안했다.

제도의 골자는 ▲위기가구에 건보료 납부유예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고액 진료비 대불 시스템 도입 ▲장애연금 도입 ▲기초노령연금액 조기 인상 ▲근로빈곤층에 3개월 최저생존비 지급 ▲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생계비 대출하는 제도 도입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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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3 9
    신빈곤층

    부자감세를 중단하라
    MB와 한나라당은 경제상황을 직시하라.
    부자감세로 경제 살린 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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