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해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보육관련 예산이 급증했음에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질타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도 많이 하였으나, 사회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고객인 국민보다는 부처간 업무 할거주의 등으로 국민을 오히려 정책 피로감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특히 보육정책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육관련 예산이 4-5배 이상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책체감도가 낮다"며 "새정부 보육정책으론 고소득층의 경우 자율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은 질 좋은 포괄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의 맞춤형 보육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참여정부 5년 동안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정체상태로 여성가족부가 여성권익 및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실제 여성 경제 활동율이 1%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육에 있어서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지만 시장 기능과 연계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부대변인 여성부 폐지 여부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부처 기능조정의 문제는 전체적인 조직개편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오늘 보고에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