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개정안을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을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진행중인 서울고법 재판에서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세칭 ‘법 왜곡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식의 협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며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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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어제 A랑 밥먹었지?" "모르겠는 데요." "여기 사진이 찍혀 있는데 몰라?" . 사진에 찍혀 있어도 기억에 없으면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했는데, 사진에 찍혀 있어서 아는 걸로 추정된다면서, 아는 걸 모른 다고 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다. 꽝꽝꽝 . 이게 지금 방구냐 말이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언어적 행위'에 대해, 법관이 주관적으로 '위법'의 방망이질을 하면, 속담이나 격언을 발언했다고, 죄를 줄 수도 있게 된다. . 알레고리나 패러독스 같은 해학적 표현도 꼬투리를 잡아서 '유죄'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기억의 영역에 속한 일은, 유-무죄가 없다 이걸 가져다가 , 유죄라고 하면, 이 세상에 죄수 아닌 자가 없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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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 의한, 1인 1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약한고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반국가 좌빨들 드디어 좌빨본색을 드러내네 이게 바로 좌빨들이 하고자 하는 것 북한의 노동당 일당 체제, 중국의 공산당 일당 체제, 남한의 개민주 일당 체제, 적화목표 달성 그것에 놀아나는 홍위병들 중도보수층이여 정신차려라 굳이 똥을 먹어봐야 알겠냐? 냄새나면 피하는 게 순리요 상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