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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사실 공표' 무력화...이재명 '면소' 수순밟기

'법 왜곡죄' 법안도 발의. "판검사, 법 왜곡하면 최대 징역 1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개정안을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을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진행중인 서울고법 재판에서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세칭 ‘법 왜곡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식의 협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며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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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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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허위사실 공표

    찢재명 더불어강간당
    니들도 써먹어야지

    개정하냐

  • 0 0
    breadegg

    문은 무보다 강하다(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고 했더니,
    어떤 판사가, 칼을 가져와서 연필을 잘라 버리더니, 왜 허위사실을 유포했냐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을 때려 버렸다.
    .
    지금 조대희가 한 짓이 이와 같은 것이다.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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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

    히틀러 뺨치는 넘,

    이틀러.

  • 0 0
    breadegg

    If my memory doesn't fail me.<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
    무슨 말이던, 말하기 전에, 이걸 필수적으로 전제를 깔아야
    조대희 따위가 시비를 걸지 못한다.

  • 0 0
    breadegg

    "너 어제 A랑 밥먹었지?"
    "모르겠는 데요."
    "여기 사진이 찍혀 있는데 몰라?"
    .
    사진에 찍혀 있어도 기억에 없으면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했는데,
    사진에 찍혀 있어서 아는 걸로 추정된다면서,
    아는 걸 모른 다고 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다. 꽝꽝꽝
    .
    이게 지금 방구냐 말이냐?

  • 0 0
    breadegg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언어적 행위'에 대해,
    법관이 주관적으로 '위법'의 방망이질을 하면,
    속담이나 격언을 발언했다고, 죄를 줄 수도 있게 된다.
    .
    알레고리나 패러독스 같은 해학적 표현도
    꼬투리를 잡아서 '유죄'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기억의 영역에 속한 일은, 유-무죄가 없다
    이걸 가져다가 , 유죄라고 하면, 이 세상에 죄수 아닌 자가 없을 터

  •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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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결론적으로

    대장동 점바기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뜻.

    찢렐루야 ~~~~~~~~~~~~~

  • 2 0
    한걸레

    대장동과

    전자 개표기의 힘

    ㅋㅋ

  • 1 2
    나 늙은 망령든 만주 개딸이다

    이러다가 찢 수령법도 만들겠다 대가리가 물고기 모치 대가리 닮은 김용민이 어버이 수령 찢죄맹이 무죄법을 만들어서 찢틀러로 만들려고 하나

  • 3 0
    ㅗㅓ둇ㄹ거혻

    조작수사 기소편의주의에 맞서겠다는 자세로 보이네요....

  • 0 3
    주변에

    지지하는 지인분 있으면 꼭 기억해 두세요

    기본 배급제를 위하여 -~

  • 2 0
    ddong 청소하자

    어떤 후보를 보면

    10석열이 떠오른다

    시장통에 가서

    순대국 쳐먹으면 당선이 되는가?

  • 1 5
    민주주의 허점을 이놈들이 보여주네

    다수에 의한, 1인 1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약한고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반국가 좌빨들
    드디어 좌빨본색을 드러내네
    이게 바로 좌빨들이 하고자 하는 것
    북한의 노동당 일당 체제,
    중국의 공산당 일당 체제,
    남한의 개민주 일당 체제,
    적화목표 달성
    그것에 놀아나는 홍위병들
    중도보수층이여 정신차려라
    굳이 똥을 먹어봐야 알겠냐?
    냄새나면 피하는 게 순리요 상책이다

  • 0 5
    인민공화국만세~

    당이 우선이다....
    수령과 당은 일체본체...

    법이고 나발이고 인민의 뜻대로~
    위대한 총각사칭범 마음대로~
    범죄자양아치천국
    개막장 인민좌파천국
    중국간첩천국
    종북좌파천국
    충북동지회만세.....
    대진련만세
    진보당 통진당 이석기 김삼석 윤미향 최재영 민노총만세

  •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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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ddong 청소하자

    솔직히 말하자

    사람은 누구나

    약간씩의 거짓말은 하고 산다

    심지어 여호와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지 자식은

    예수에게도 영생을 주지 못했다

  • 2 1
    허위행위... 사기 아닌가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오겠구나~!!!

  • 1 1
    잘한다 잘해

    지화자,
    가보자꾸나
    재명 공화국으로,
    해방 공화국으로.

  • 2 3
    아마 제 발등찍기 일거여 ㅋ

    나중에 저거 때문에 지들 발목잡을것이여
    노빠 대깨 게딸들의 유구한 무식 전통이지

    무식해서 법안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못해

  • 4 1
    문제인

    하일!

    이틀러!

  • 3 1
    장본붕

    빨리 정권 바뀌어서 기레기들을 모조리 쳐죽여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 3 1
    good

    법 적용전에 내란의 당과 대법관 모두 사형시키고 리셋시키고 다시 가야한다.
    대법관 ㅅㅍ련넘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조작에 가담이나 하면서,
    세금 쳐먹고 살게 하는 즌니 ㅈ같은 내란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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