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용사면 대상은 3백만명"
"10조 재정투입 기사는 오보" "원금탕감은 안해줄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신용회복조치와 관련, "원칙적으로 원금탕감 방안을 생각한 바 없다"며 "또한 재정투입 거의 없이 신용회복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0조원의 재정투입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며 "자산관리공사에서 배드뱅크를 만들어 상환하고 조치를 했을 때 이익이 난 경우가 많고, 금감위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원금탕감방안은 생각한 적이 없고, 이자가 과도한 경우 중간에서 신용회복기구 등에서 인수해 적절한 금리로 전환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사면 규모와 관련, "당초부터 7백20만명 전체를 모두 대상자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전체 금융이용자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7백20만명인데, 지난 10년 간 카드채 남발 등으로 3백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다시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서 구상이 됐다"고 말해 3백만명 정도가 대상임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 아이디어는 살면서 갚도록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엔 6개 광역시도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를 만들어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체기록삭제와 관련해선, "검토할 때 논란이 많았다"며 "하지만 한번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하고, 다시 연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창업교육, 창업대출 등을 고려하고 있다.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도 직불카드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0조원의 재정투입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며 "자산관리공사에서 배드뱅크를 만들어 상환하고 조치를 했을 때 이익이 난 경우가 많고, 금감위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원금탕감방안은 생각한 적이 없고, 이자가 과도한 경우 중간에서 신용회복기구 등에서 인수해 적절한 금리로 전환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사면 규모와 관련, "당초부터 7백20만명 전체를 모두 대상자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전체 금융이용자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7백20만명인데, 지난 10년 간 카드채 남발 등으로 3백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다시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서 구상이 됐다"고 말해 3백만명 정도가 대상임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 아이디어는 살면서 갚도록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엔 6개 광역시도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를 만들어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체기록삭제와 관련해선, "검토할 때 논란이 많았다"며 "하지만 한번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하고, 다시 연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창업교육, 창업대출 등을 고려하고 있다.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도 직불카드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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