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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정례회동 추진"

"외교부의 대외정책 총괄 기능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정례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3각동맹 복원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북한, 중국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동관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로운 한미일 협력 틀이 필요하다"며 "3국 외교장관 정례회동이 필요하다"며 한-미-일 외교장관 정례회동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 외교부의 향후 위상과 관련, "정부부처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청와대, 통일부 등에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외교부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외교부와 통일부 통합을 의미하는가'란 질문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당선인이 여러번 밝힌 것처럼 부처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편되는게 중요한 일이다. 외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능통합의 중요한지가 선결과제이다. 구체적 기능을 붙이고 떼는 문제는 정부조직개편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한미동맹의 재조정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며 "남북정상회담도 한미간에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난 5년의 외교정책을 반성했다.

외교부는 또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부터 4백억 달러 수준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현 정부의 FTA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요구했고, 쇠고기 문제 등은 다음 주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위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유엔인권 표결에서 보이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안보와 경제협력, 인권을 묶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반도 적용을 주문하며, 에너지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공고하는 에너지 실크로드를 제시하고 중동 소사이어티를 금년 중에 창설하기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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