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통화스와프 낙관 어렵다"
"약간 헤매는 국면", "APEC 회의가 하나의 계기 될 수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국이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대가로 요청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연합뉴스><뉴시스> 등 국내 통신 3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용범 정책실장도 통화스와프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나. '충분 조건'이 또 있다는 뜻"이라며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임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낙관론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단 그것을 모두가 염두에 두고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협상과 별도로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서는 "(안보·통상 협상)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하나의 '홀패키지'"라며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 일단 (양국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비와 미국 무기구매 액수 등 어느 정도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있다"라면서도 "완전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연합뉴스><뉴시스> 등 국내 통신 3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용범 정책실장도 통화스와프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나. '충분 조건'이 또 있다는 뜻"이라며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임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낙관론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단 그것을 모두가 염두에 두고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협상과 별도로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서는 "(안보·통상 협상)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하나의 '홀패키지'"라며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 일단 (양국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비와 미국 무기구매 액수 등 어느 정도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있다"라면서도 "완전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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