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은행, 정부방침대로 주식-펀드투자 2배 늘리면 신용등급 위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에 은행 등 민간 몫은 75조원
국제신용평가사 S&P는 29일 국내 은행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주식 및 펀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경우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S&P 글로벌 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9.19 조치에 대해 "은행들이 주식 및 펀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은행 자본적정성의 핵심 평가지표인 위험조정자본(Risk-Adjusted Capital) 비율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고위험 익스포저가 크게 증가할 경우, 일부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 은행의 비상장 주식 보유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조정 ▲ 특례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받는 정책지원펀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내년 1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은행들은 규제자본비율 훼손 없이 주식 및 펀드 보유금액을 약 10%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S&P의 평가기준에 하에서 이러한 익스포저 확대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약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P는 자체적인 자본모형 방법론과 위험가중치를 기반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S&P의 기본 시나리오인 주식 및 펀드 보유금액 10% 증가를 가정할 경우, 주요 은행들의 평균 위험조정자본 비율은 2024년말 약 8.45% 대비 15bps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S&P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주요 은행들이 주식 및 펀드 투자를 (정부 방침대로) 두 배로 확대하고, 위험조정자본 비율이 7%를 지속적으로 하회할 경우 일부 주요 은행들은 신용등급 하향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며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를 비롯해 은행의 기업금융 확대를 장려하고 있고, 정부 주도로 계획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은행들도 출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정조준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12월 출범 예정이며 향후 5년 동안 150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원의 절반은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나머지 절반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 연기금,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조달될 예정"이라며 "참고로 2024년말 기준 주요 은행들의 주식 및 펀드 보유 총액은 약 80조 원 수준"이라고 덧붙여, 민간이 75조원을 분담할 경우 주식 밒 펀드 보유 비중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S&P 글로벌 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9.19 조치에 대해 "은행들이 주식 및 펀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은행 자본적정성의 핵심 평가지표인 위험조정자본(Risk-Adjusted Capital) 비율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고위험 익스포저가 크게 증가할 경우, 일부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 은행의 비상장 주식 보유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조정 ▲ 특례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받는 정책지원펀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내년 1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은행들은 규제자본비율 훼손 없이 주식 및 펀드 보유금액을 약 10%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S&P의 평가기준에 하에서 이러한 익스포저 확대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약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P는 자체적인 자본모형 방법론과 위험가중치를 기반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S&P의 기본 시나리오인 주식 및 펀드 보유금액 10% 증가를 가정할 경우, 주요 은행들의 평균 위험조정자본 비율은 2024년말 약 8.45% 대비 15bps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S&P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주요 은행들이 주식 및 펀드 투자를 (정부 방침대로) 두 배로 확대하고, 위험조정자본 비율이 7%를 지속적으로 하회할 경우 일부 주요 은행들은 신용등급 하향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며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를 비롯해 은행의 기업금융 확대를 장려하고 있고, 정부 주도로 계획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은행들도 출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정조준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12월 출범 예정이며 향후 5년 동안 150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원의 절반은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나머지 절반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 연기금,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조달될 예정"이라며 "참고로 2024년말 기준 주요 은행들의 주식 및 펀드 보유 총액은 약 80조 원 수준"이라고 덧붙여, 민간이 75조원을 분담할 경우 주식 밒 펀드 보유 비중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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