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부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차단". 尹정권 탓
"정부, 해당지침 철회하고 예산 확보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려 각 부처의 예산 확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 탓을 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관세청과 경찰청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행안부 지침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를 포기한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시범 구축을 통한 효율성 검토'라는 해명에 대해선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라며"지난 정권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며 전산장애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말로만 약속했을 뿐, 실질적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투자 금지 지침은 12월 계엄 선포 이후, 국정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 4월경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 역시 내란 사태가 초래한 국정 공백의 또 다른 후유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즉각 해당 지침을 철회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관세청과 경찰청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행안부 지침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를 포기한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시범 구축을 통한 효율성 검토'라는 해명에 대해선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라며"지난 정권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며 전산장애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말로만 약속했을 뿐, 실질적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투자 금지 지침은 12월 계엄 선포 이후, 국정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 4월경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 역시 내란 사태가 초래한 국정 공백의 또 다른 후유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즉각 해당 지침을 철회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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