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통보
전현희 "3대특검 파견 검사들,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복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5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소집한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 역시 지방 강연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현재 3대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강백신 검사 등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비판한 검사들을 향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뿐 아니라 징계 조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5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소집한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 역시 지방 강연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현재 3대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강백신 검사 등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비판한 검사들을 향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뿐 아니라 징계 조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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