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통계법 등 4건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유공자법 표결 혼선에 고성 충돌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되는 후속 법안들(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민주유공자법·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날 표결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81표, 반대 92표, 무효 1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82표, 반대 90표, 무효 2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80표, 반대 92표, 무효 2표 △민주유공자예우법 찬성 182표, 반대 93표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계류 기간을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해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하던 공공기관 운영 관련 권한을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법은 기존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참가자와 더불어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참가자 등으로 민주유공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민주유공자법 표결 과정에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1표 많은 상황이 발생해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우 의장이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결됐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부정투표 아니냐”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111조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절차의 3항에 투표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법에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부정 투표”를 외치고 이에 민주당은 "깽판치자는 거냐"고 맞서는 등 고성이 오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가결로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81표, 반대 92표, 무효 1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82표, 반대 90표, 무효 2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80표, 반대 92표, 무효 2표 △민주유공자예우법 찬성 182표, 반대 93표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계류 기간을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해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하던 공공기관 운영 관련 권한을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법은 기존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참가자와 더불어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참가자 등으로 민주유공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민주유공자법 표결 과정에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1표 많은 상황이 발생해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우 의장이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결됐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부정투표 아니냐”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111조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절차의 3항에 투표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법에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부정 투표”를 외치고 이에 민주당은 "깽판치자는 거냐"고 맞서는 등 고성이 오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가결로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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