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KT 보안 수준 이 정도면 국가 위협"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할 수밖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KT 해킹 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KT가 ‘100%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피해 입증을 누가 하느냐로 넘어간다. 기업은 로펌을 쓰는데 본인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KT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사에 가깝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KT 대표가 보여주는 어떤 자세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안 인식 수준은 낮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KT 같은 경우는 위기관리센터를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이나 아니면 유사재난 시 사용될 국가지도통신망 같은 것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KT가 보안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 의심 정황을 알렸는 KT는 서버를 폐기했다”며 “공식 절차가 있는데 의심 정황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더더욱이 그 서버는 보존하고 어디가 문제지? 해결해야지, 이런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KT가 ‘100%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피해 입증을 누가 하느냐로 넘어간다. 기업은 로펌을 쓰는데 본인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KT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사에 가깝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KT 대표가 보여주는 어떤 자세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안 인식 수준은 낮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KT 같은 경우는 위기관리센터를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이나 아니면 유사재난 시 사용될 국가지도통신망 같은 것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KT가 보안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 의심 정황을 알렸는 KT는 서버를 폐기했다”며 “공식 절차가 있는데 의심 정황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더더욱이 그 서버는 보존하고 어디가 문제지? 해결해야지, 이런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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