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가짜뉴스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청문회 열리는 30일,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에 대해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의혹을 가지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내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청문회를 조 대법원장 축출 공세의 일환으로 풀이했다.
송 원내내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청문회를 조 대법원장 축출 공세의 일환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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